----------------- 【노회(老會) 재판의 실무(實務)】 ----------------- 오늘은 (노회재판의 가상재판)을 설명해 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 【Case (1)】 00노회 A 교회의 바로 옆 미용실 사장(교인 아님)이 B 목사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00노회에도 고소를 하였습니다(물론 경찰서가 먼저이지만 동시에 진행했다고 가정(假定)합니다.) -------------------- (1) 【진행과정】 ①(임원회)는 먼저 (기소위원회)에 넘깁니다. ②(기소위원회)는 (회의)를 진행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 (2) 【기소위원회】 ①절차(節次)를 확인합니다. (소송비용 납부...등) ----------------- ② 관할구역(管轄區域)을 확인합니다 (권징 제7조) a. 【목사 노회원장로)】 ⇒(노회재판국) b. 【일반장로,집사,권사】 ⇒(당회) (이때 틀리면 각하(却下)입니다) ----------------- ③【당사자적격(當事者適格)을 확인합니다】 (권징 제27조 나와있음) ☞피의자(목사)은 당사자적격이 있지만 고소인(미용실사장)은 교회,노회와 아무 관련이 없으으로 (각하가능성)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의 사람이 고소해도 받아야 될까요? ------------------ ④【고소내용을 살펴 보십니다】 (법원판결)이 아직 없으므로 (각하)보다는 (보류)하는 것도 맞습니다. 【그러나 고소인(미용실사장)이 납부한 소송비용액(200만원)을 돌려주지 않으려면 (피의자-고소인)을 심문(審問)하면 됩니다】 ----------------- 이렇게 되면 고소인이 (법원)에서 돌려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. ------------------ 00노회 D 교회 집사가 제출한 소송비용을 돌려주셨는데, (기소위원회)는 1번 심문(審問)을 했으면 안 돌려줄 돈이었습니다. -------------- ⑤【(기소위원회)에서 결정합니다】 -------------- a. 죄벌(罪罰)은 해당하는가? b. B 목사님이 00노회에서 미운털 박히지도 않았다면, 고소인은 (면직)을 청구했지만 (1년 수찬정지)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 (기소위원회도 축소할 권한이 있습니다) ---------------- c. (불기소처분)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무조건 (불기소하시면) (직무유기)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 ⑥【(기소위원회)는 (기소장)을 작성합니다】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(3) 【재판국】 ① (기소장)을 다시 확인합니다. ☞(소송비용액 납부)(관할구역)(당사자적격) (죄과의 정도)...등등 ---------------------- (부족한 부분이 있으면) 재판장님의 이름으로 (기소위원장님)에게 (석명명령)을 내리시면서 보충할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. 고치지 않으면 결국 (각하)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 ②드디어 (변론기일)을 피의자,기소원장님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 ③(변론기일)에 (재판장님)과 (서기님)이 중심으로 진행하고, 나머지 재판국원은 (출석확인)하고 따로 앉으셔도 될 듯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 ④(재판국)은 (기소장)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, (수찬정지 1년)을 (면직)으로 뻥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(권징 104조 불이익변경 금지)는 제1심(정직 1년)을 제2심(정직 3년)으로 뻥튀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. -------------------- ,(4) 【실제 사례(事例)입니다】 --------------------- 00노회 D 교회에서 A 목사님과 B 장로님들이 다툼을 일으켜 (기억이 틀릴 수 있음) B 장로님들이 A 목사님을 (고소)하여 00노회 (기소위원회)에 제출하였는데 (기소위원회)는 그 당시 (재판국)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(?) (총회 재판국)에 위탁(委託)재판을 청원하여 (총회재판국)은 A 목사님을 면직(免職)하였고 A 목사님은 재심(再審)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국 면직(免職)되었다고 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 ①엄청남 실수(失手)가 있습니다. 【총회헌법 권징 제 120조】를 살펴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【제120조 [위탁재판의 청원]】 ------------------------ ☞(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)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. ------------------- 1.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.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.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- ②(중요) 【(당회)에서 (노회)로 위탁(委託)은 가능하지만】, 어디에도【 (노회)에서 (총회)로 위탁(委託)은 없습니다】 결국 (총회재판국)은 큰 실수(失手)를 한 것입니다 ------------------------- ③B 목사님은 재심(再審)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변동(變動)이 없었답니다(중략) ------------------ ④ 【해결방법】 a. 재심사유 (권징 제 124조 ⑥,⑧항)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 ⑤(중요)【아래 조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】 ------------------ ☞【2019년 개정 전의 헌법】 ------------------ 【(권징)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】 ------------------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【재심(再審)의 사유(事由)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로부터 (유권해석)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】 청구하여야 한다.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(例外)로 한다. -------------------- 【2019년 개정의 헌법】 -------------------- 【(권징) 제126조 재심청구의 기간】 -------------------- 재심청구서는 【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】 청구하여야 한다. --------------------- 단, 위 기간 내에 천재, 지변, 전쟁, 사변,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, 장기입원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---------------- a. 【2019년 이전의 헌법】은 【재심사유를 안 날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】 ------------------- b. 【2019년 개정 헌법】은 【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】 ----------------- c. 【우리나라 법률 은 (-를 안날로부터 30일)로 되어있습니다】 그런데 【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로 변경한 것】 은 【한법위원회를 무시한 것】이며, 【총회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】입니다 . --------------------- d. (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...) -------------------- e.이렇게 되면 (현행 헌법)에서는 B 목사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, 이 법조문을 만든 사람은 상당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...(중략) ------------------- 감사합니다. | 
